강제추행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형사 범죄 중 하나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정의, 처벌, 관련 판례, 그리고 신고 및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죄란? – 법적 정의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
- 강제적인 포옹, 입맞춤
-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행의 의미
-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 강제성이 없더라도 성적 의도가 명확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 기본적인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처벌 가능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아동 대상: 5년 이상의 징역
-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일 경우
- 동일 범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어떤 경우에 유죄일까?
✅ 판례 1: 엘리베이터에서의 신체 접촉
-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의 어깨를 감싸며 신체 접촉을 시도함.
- 법원: 상대방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불쾌감을 유발하는 강제성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 인정.
✅ 판례 2: 직장 내 신체 접촉
- C 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함.
- 법원: 업무상 상하 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 유죄 판결.
✅ 판례 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 전철에서 성적인 의도로 신체를 밀착시킨 행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 기억하세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성적 행위인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 및 대응 방법
🔴 1. 즉시 대응하기
✅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거부 의사 표현하기
✅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목격자 확보)
✅ 가능하면 녹음 또는 촬영하여 증거 확보
🔵 2. 경찰 신고 (☎️ 112)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 방문
✅ 진술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장소, 시간, 행위 등)
✅ 증거 확보 필수!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
🟡 3. 법적 대응 (변호사 상담)
✅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
✅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성 긴급 상담소 이용 가능
💡 강제추행을 예방하려면?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지 않기
✅ 장난이라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 삼가기
✅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직장·학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적극 참여)
✅ 주변에서 성추행을 목격하면 적극 개입하기
🔚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될 때 강제추행 범죄는 줄어들 것입니다.
🔥 여러분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