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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 채권 펀드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
3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제도였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등으로
2년 유예되었죠
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도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거대 야당의 동의없이는
폐지가 쉽지않아보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표준을 통일화시켜
조세형평성, 투자중립성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그러나 과세를 회피하기위한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하여 큰 혼란을 줄것이고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도 열리는등
반대가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업계 관계자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의견청취에 나섰지만
찬,반 의견이 크게 나뉘는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제도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시기와 현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참여도가 급증한 것부터가 큰 차이라는 것이죠
당장 6개월 뒤 시행될 제도지만
아직 미비된 점이 많고 갈등의 불씨도 남아있어
더 충분한 시장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 시행 자체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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