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야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흔히 듣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년 중임제가 꾸준히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 극복 시도
레임덕 현상 완화: 대통령 임기 말에는 다음 선거에 대한 부담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레임덕 현상이 심화됩니다.
4년 중임제는 이러한 레임덕 현상을 완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정치적 안정성 확보: 잦은 정권 교체는 정책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 짧은 임기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4년 중임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
미국: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7년 중임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5년 단임제가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총리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의 신뢰를 얻은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총리를 선출합니다.
독일의 경우, 연립 정부의 안정성이 높고,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 여론의 변화
정치 불안정에 대한 피로감 증가: 잦은 정권 교체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 불안정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 반면, 4년 중임제가 장기 집권으로 이어져
권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분명한 장점과 함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4년 중임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임기제 변경은 개헌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