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3 법의 개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맞벌이 부부와 부모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연장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이 1년간 휴직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더 오래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더 균형 잡히게 만듭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직후 신생아와 산모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
가족 내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은 전액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직장인들이 출산과 육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근로 환경 개선 및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습니다.
이전에는 1년간만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부모들은 더 긴 시간 동안 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뿐만 아니라 가정의 돌봄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성보호 3법 개정의 의의
이번 모성보호 3 법 개정은 가족 내 돌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부모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양측이 모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지며,
기업들도 보다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들이 일과 가정에서 모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