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행위란 무엇인가?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 정리

 

불법 채권 추심이란?

 

최근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오늘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여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무엇인지, 얼마나 악질스러운 행위인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란?

불법 채권추심행위란 채권자가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협박, 사기,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채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종류

다음은 주로 발생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몇 가지 유형입니다:

• 무단 연락 및 방문: 법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자주 방문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협박 및 폭언: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협적 언행이나 폭언을 사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 가족, 친구에게 연락: 채무와 관련 없는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여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며 채무자를 속이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피해 예시

• 예시 1: A 씨는 자정 시간 이후에 연이어 전화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 예시 2: B 씨의 가족에게 채무 상황이 전달되어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녹음 및 기록 보관: 불법적인 언행이나 연락이 지속될 경우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두세요.
2. 소비자 보호원 및 금융감독원 신고: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검토: 심각한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관련 법률과 처벌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측에서도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예방법

미리 대처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채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