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 정부는 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지역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하여 영토 관리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때,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 공공 질서, 사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경 도서 17곳의 지정 배경
이번에 지정된 17곳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국경과 인접해 있어 영토 주권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지정된 지역 목록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해5도 전체: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도, 소청도), 연평면(대연평도, 소연평도)
- 영해기선 기점 12곳: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하백도, 거문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홍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어청도) 등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절차와 제재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전망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경과 인접한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