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내용부터 처벌 수위,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스토킹이란?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 따라다니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 주거 침입: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 전화·문자·SNS 연락: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물건 보내기: 원치 않는 선물, 음식,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
- 명예 훼손·협박: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스토킹 (흉기 소지 시, 제1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제2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외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를 구속할 수도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증거 확보
- 스토킹 행위를 사진, 영상,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기록하세요.
- 경찰 신고 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 ② 경찰 신고 (긴급 신고: 112)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가해자를 제지하고, 필요 시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 응급조치란?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등의 긴급한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법적 보호 조치 신청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 및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피해자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구금
- 보호명령: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신고 후에도 가해자의 보복 우려
- 경찰이 즉시 출동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범 위험이 큼
- 피해자 보호 시설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움
❌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 미국·영국 등에서는 최대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편
-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음
👉 해결책?
- 처벌 강화: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피해자 보호 강화: 보호시설 확충 및 피해자 신변 보호 프로그램 확대
- 전담 경찰 운영: 스토킹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
📝 결론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닌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와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스토킹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가 필수!
✔️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개선이 필요!
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대응하세요. 스토킹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