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1 구하라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민법 1004조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속칭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1004조 개정이 골자입니다.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그의 어머니가 상속을 요구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하라가 9살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린 후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쳤죠. 사망한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친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간 뒤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으려고 한다'하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 개요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 2024.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