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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란 무엇인가요?
'특수활동비'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보안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쓰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보 수집 및 첩보 활동
- 범죄 수사나 보안 활동
- 외교 기밀 임무
- 대테러 작전 등
즉, 국가 안보나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지출의 상세 내역 공개 없이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예시: 국정원, 검찰, 경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주요 부처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특수활동비는 그 목적상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 공개 의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 감사와 통제가 어려움
- “기밀”이라는 이유로 국회나 감사원조차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 일종의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2. 사적 용도 사용 논란
- 과거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대표적 사례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있으며, 당시 국정원 예산이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청와대에 전달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3. 투명성에 반하는 제도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변화는 어땠을까?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 폐지 및 집행 기준 정비
- 2020년 이후: 감사원과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통제 강화
-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여 세부 사용처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중
하지만 여전히 실제 사용 내역을 완전히 공개한 기관은 드물고, 국민 알 권리와 안보 기밀 유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 특수활동비, 여전히 필요한가? 아니면 폐지해야 하나?
✔ 특수활동비는 일부 국가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구조는 투명성과 국민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활비의 완전 폐지보다는, 집행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시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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