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민사 소송 아직 가능한가요?” – 시효 놓치면 끝입니다

🟦 민사 소송 시효란?

민사 소송에서 말하는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 민사 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
2. 취득시효 –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

→ 실생활에서 중요한 건 소멸시효! (ex. 돈 빌려준 뒤 안 갚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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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멸시효, 얼마나 되나요?

권리 종류	소멸시효 기간	예시 설명
일반 채권	10년	돈 빌려준 경우, 계약 불이행 시 등
상사 채권	5년	사업자 간 거래, 기업 간 미수금 등
임금청구권	3년	급여 미지급, 퇴직금 청구 등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3년	거래처 미수금, 하도급 대금 등
손해배상 청구권	3년/10년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소비자 피해보상	2~3년	제품 하자, 계약 불이행 등

📝 중요한 팁:
시효는 단순히 '기간'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즉, '언제 안 사실이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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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지나면 진짜 끝일까?

✅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냥 판결해 줄 수 있습니다.
→ 이걸 **소멸시효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 즉, 소송 당하면 시효 완성을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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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를 멈추거나 초기화할 수 있을까?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시효는 정지되거나 갱신됩니다:

1.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등 →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또는 원래 시효) 시작
2. 채무자가 일부 변제, 채무 인정 → 시효가 갱신됨
3. 채권자가 권리 포기 없이 계속 연락 등 행사 → 사실상 인정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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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5년 지나도 못 받았어요. 아직 청구 가능할까요?
A. 일반 채권은 10년이라 아직 가능합니다. 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문자 등)는 꼭 있어야 합니다.

Q2. 회사에서 퇴직금을 4년째 안 줬어요. 시효 지났나요?
A. 임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현재는 시효가 지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했는데도 시효 적용돼요?
A. 네. **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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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민사 시효는 권리 보호를 위한 기한이며,
• 시효를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소송하기 전에 시효 계산부터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