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속칭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1004조 개정이 골자입니다.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그의 어머니가 상속을 요구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하라가 9살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린 후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쳤죠.
사망한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친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간 뒤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으려고 한다'하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 개요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상속권 상실 사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원의 판단: 상속권 상실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급 적용: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상속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구하라법이 가지는 의미
구하라법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건에서 비롯된 법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 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하라법의 한계와 과제
구하라법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의 명확성: 법안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의 문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 국제혼인 가족의 경우, 외국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구하라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상속권 상실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구하라법의 취지를 살려 가족 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을 딴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