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정부가 IOC가 올림픽 북한 선수단에게 삼성의 스마트폰을 제공한 것에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하여 약간의 파장이 예상 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왜 논란이 되는지?
-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물자 및 기술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중용도 물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민간용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제재 회피: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구체적인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스마트폰 모델이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올림픽 참가는 인도적인 목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재 적용이 완화 될 수 있으며
해당 스마트폰 에 탑재된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제 사회의 판단과 관례를 참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스마트폰 소지 여부만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안보리 제재 위반을 우려하여 북한 선수단에게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갤럭시 휴대전화를 제공한다고 하자 북한선수단에서 수령 거부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자유아시아 방송(RFA)에서는 북한 선수단이 선수촌 내 삼성 휴대폰 체험관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밝히며 IOC에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림픽에도 정치 문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