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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호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 당진시 면천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과 지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정기준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위해 특별한
조치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2항)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관한
필요한 행정적,의료적,재정적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장마, 태풍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많이 알게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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