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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만 세대 공급 서울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8.8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8. 8.자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발표하였는데요핵심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만에 서울과인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건데요총 42만 7천 가구를 6년동안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어느지역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지역이상당 부분 포함될것이라고하니 기대해볼만 할것같네요.또한 투기를 막기위해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서울 인접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과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런지기대됩니다. 당장 효과를 내기엔 힘들어도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에는어느정도 부동산 시장에 안정 효과를 가져다주기를감히 예상해봅니다. 2024. 8. 9.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일까? 시행일까? 안녕하세요. 주식, 채권 펀드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 3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제도였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등으로 2년 유예되었죠 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도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거대 야당의 동의없이는 폐지가 쉽지않아보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표준을 통일화시켜 조세형평성, 투자중립성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그러나 과세를 회피하기위한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하여 큰 혼란을 줄것이고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도 열리는등 반대가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 2024. 8. 8.
스포츠 정신 VS 안보리 결의 : 갤럭시 하나가 던진 묵직한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정부가 IOC가 올림픽 북한 선수단에게 삼성의 스마트폰을 제공한 것에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하여 약간의 파장이 예상 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왜 논란이 되는지? -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물자 및 기술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중용도 물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민간용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제재 회피: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구체적인 품목과 기술.. 2024. 8. 8.
이란 무슬림 긴급회의 소집,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정세 안녕하세요. 이란의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 요청에 대한 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이스라엘과의 갈등 심화로 이란이 전 세계 무슬림 국가들의 긴급회의를 요청 ○ 배경: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이란이 이슬람협력기구(OIC)를 통해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 하마스의 지도자중 한명인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란은 주권 침해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무슬림국가들의 긴급회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목적: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 일정: 2024년 8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주요 논의 안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하마스 지도자.. 2024. 8. 7.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점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찍고있는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가 부채란?국가 부채는 정부가 국민이나 해외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말합니다. 마치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부채를 늘려왔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세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가계 부채란?가계 부채는 가구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주택 구입, 자동차 구매, 생활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빌린 돈이 가계 부채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의 현황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 2024. 8. 7.
필리핀 이모 100명 입국 필리핀 가사도우미 입국의 의미와 과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의 입국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돌봄 서비스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가사도우미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발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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